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6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과 상이한 조례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변경함 (안 제3조제1항)

- 광고물 등의 정비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경관개선 →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14 ∼ 2018. 10.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9. 13)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9. 29)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제3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사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1. 광고물 등의 정비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사업자 등-------------
<신 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15>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도로공원과장(당연임명직)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가로정비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